근로감독관 700명 늘린다…내년에도 1000명 증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울산동부지청·고용센터도

고용노동부가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인원을 늘리면서 올해만 감독관이 총 1000명 늘어나게 됐다. 내년에도 감독 인력을 1000명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심의,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 700명을 늘리게 됐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만 총 1000명을 증원한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늘어난 인원 1000명까지 더하면 기존 대비 인력은 총 2000명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증원은 그해 이뤄지는 수시 증원이고 내년에는 정기 증원"이라며 "이번에 정원을 늘렸으니 인력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늘어난 감독관 인력을 토대로 지난해 5만4000개소를 상대로 진행했던 사업장 감독을 2027년까지 14만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 국내 사업체와 인구의 4분의 1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기 지역의 노동 행정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 동부 지역의 조선, 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도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 및 석유 화학 등의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 노동 관서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해 예방 감독과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 능력을 높여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사전 예방, 선제 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