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정조사 특위부터 구성해야"
"연석 청문회 해도 경영진 혼내기밖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22일 "국정조사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서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도 합동 기구의 조사 속도도 높이고 3379만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후속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 혼내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필요하다면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간 조사 보고를 받는 것인데 정부의 신속한 조사부터 촉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쿠팡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무위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최 위원장의 제안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향후 쿠팡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며 "더욱이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는 상임위 인원 면에서도 과방위는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은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까지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 상왕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가 포함된다.
연석 청문회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맡고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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