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 "민주당 입법 폭주 기관차 질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관차는 오늘도 멈출 생각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5.12.22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판사들까지 모두 반대하고 재야 법조계, 학계 심지어 조국혁신당까지도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단 것"이라며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반쯤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고 반쯤은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인을 옥죄는 법"이라며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일인천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사법부 파괴와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상황이 이재명 정부, 정청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진보 시민단체, 언론노조도 허위 조작 정보를 5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단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안 개정안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인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자들은 보도, 발언에 대해 단순히 감옥에 보내 손해배상을 거는 것을 넘어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형으로 언론인 집을 거덜 내고 언론사를 파탄 내는 무서운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노리는 건 재갈 효과, 위축 효과"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