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부 등 업무보고
李대통령, 14일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논의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과 관련해 "4·3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꼼꼼하게 물었다. 권 장관이 공적조서와 근거가 없고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 표현으로만 포상 근거가 작성돼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라며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국가보훈부가 승인했던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을지무궁훈장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당시 40여일간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에 4·3 단체들은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라고 비판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3 유족회를 만나 사과했다. 권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유공자 지정 관련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 사업과 관련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순감옥의 오른쪽이라고 하면서 "안 의사 외에도 독립유공자 세 분 정도는 유해를 발굴해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해당 문제를 챙겨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 장관이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하자,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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