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숨기고 피임 없이 성관계한 20대 징역형…"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8개월 선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HIV 백신을 AI로 만든 이미지.

1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이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