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원? 너무 적어…수위 높여야"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매출·이익 연동 과징금 검토 주문
중기부에 처벌 수위 재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처벌 수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매출이나 범죄 이익에 연동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는 많이 가져오면 성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느껴진다"며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현재 시정 권고에 그치는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높이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처벌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고 처벌해도 집행유예 나와서 실질적인 제재가 안 된다"며 "만약 탈취한 기술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원만 내면 된다면 (나라면) 막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기업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기술탈취로 얻은 이득의 몇 배로 규정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