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최대' 174조원 日추경안 통과

절반은 고물가 대책에 활용
재정악화 우려 속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
내년 본예산도 역대 최대 될듯

일본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됐다.

1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3034억엔(약 174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다.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9041억엔(약 84조9000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부금,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인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예산은 6조4330억엔(약 61조3000억원)이다. 조선업 부활과 강화,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

연합뉴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6560억엔(약 15조8000억원)이며, 그중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1000억엔(약 10조50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재원 일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11조6000억엔(약 110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144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