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당내 막판 조율…2심부터 적용 검토

오후 의총 열고 외부 로펌 자문 결과 등 공유
오전에는 당지도부·법사위원 비공개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과 관련한 막판 당내 조율에 들어간다. 그간 논란이 된 위헌성 문제를 최소화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방향을 두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다수의 의원이 위헌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안 전반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로펌이 제안한 안은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김현민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피고인 상당수에 대한 1심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사건이 재배당될 경우 사법권 침해 비판, 구속기간 만료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부 법관으로 구성할 경우 사법부가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했다.

다만 이들은 회동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리 안 돼서 좀 더 얘기해야 한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수정 내용은 함구하며 "의총에 보고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