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www.asiae.co.kr/news/img_view.htm?img=2025121109011551633_1765411275.png)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통과시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어쩌지?" 터보퀀트보다 더 '큰 게' 온다…2027년 D램 대공습 예보[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111809202313497_1731889222.png)
"삼전·하닉 어쩌지?" 터보퀀트보다 더 '큰 게' 온...
AD
11일 오후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동의의 건도 이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되며 하루 만에 끝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수첩]종량제봉투로 번진 패닉바잉](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0210233170139A.jpg)
![[초동시각]약가제도, 비정상의 정상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0210571091632A.jpg)
![[SCMP 칼럼]유럽의 이란 전쟁 대응이 초래할 위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0214103779307A.jpg)
![[단독]박상용 검사, KBS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MBC 보도로 녹취록 짜깁기 왜곡보도 드러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0211520611225_1775098857.jpg)
![[단독]"일단 100만원씩 내놔"…'최다 가맹점' 메가커피 점주 323명 차액가맹금 소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5061814040612857_1750223046.jpg)
!["뭘 자꾸 누르라 하고 서류는 찍어서 올리래"…보험금 청구하려던 김 할머니, 결국[AI 보험, 혁신의 그늘]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40206463210325_17750799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