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정부 AI 규제 차단' 행정명령 서명

"정부에 AI챗봇 팔려면 '정치편향성' 측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주(州)정부마다 별도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 한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 테고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이어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 돔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I를 규제하는 주 법률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주 정부에 대한 연방 광대역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민주당이 장악한 대형주에서 AI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연방 기관에 AI 챗봇을 판매하려면 해당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할 것을 AI 업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제외하고 연방 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대형 언어 모델(LLM)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 기관에 '워크(woke·정치적 깨어있음)'로 규정한 LLM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개발자들에게 챗봇의 생산물에 "의도적으로 당파적 또는 이념적 판단을 코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인지, 석유 때문인지 물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하겠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유럽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며 "(미국의 평화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면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