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계 10위권 독자 AI모델 확보…보안사고 반복엔 '징벌적 과징금'(종합)

과기정통부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독자 AI모델 오픈소스 제공 예정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입상자에 창업 지원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 공개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로 확산하는 전략에 본격 착수한다. 동시에 통신·플랫폼 등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도 높은 책임 체계를 적용해 '해킹과의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발표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제1호 과제로 제시하며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이 범용 AI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며 정부는 이들 모델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해 생태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질의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를 특정 산업이나 전문가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민 체감형 민생 AI'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 국세·행정 상담, 돌봄·안전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자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비용 부담이 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공식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대학생, 전문가 등 수준과 주제별로 경진대회를 열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후속 연구개발(R&D), 사업화,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초·중·고, 대학생,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맞춤형 AI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보안 정책은 한층 강경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플랫폼·유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기업의 보안 책임을 법·제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보안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킹 정황이 있는 경우 직권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인력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해 시장과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AI·민생·보안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