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가맹사업법 '필버' 해놓고 찬성표…코미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1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눌렀다"며 "찬성표를 누를 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며 이렇게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며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본인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한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참 이상하다.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매우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어 잠시 휴회하고 2차 (필리버스터)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물리적 시간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0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제가 약속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더해 앞으로 1월까지 추가될 사법개혁까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걸 지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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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채해병특검은 수고했지만 구명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김건희특검도 고생 많았지만, 진술 거부 등 방해로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손도 못 댔다"며 "내란특검도 여러 성과를 냈지만,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날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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