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작성·행정절차 완화

산림청은 현지 상황에 적합한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행정절차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 법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효율적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간 실행할 산림사업의 종류와 사업 규모,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그간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을 포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 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자치단체의 산림경영 자율성을 강화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규제를 개선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