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억원 이상 국세체납'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개인 6848명·법인 4161개
"실거주지 수색·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진행 중"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홀딩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 3938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탱커홀딩도 153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공개했다.

'선박왕' 권혁 3938억원·'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165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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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2월 공개 대상자 1만2165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였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체납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법인 4161개, 총 1만1009명으로 지난해(9666명)와 비교해 1343명 증가했다. 체납액도 6조1896억원에서 7조371억원으로 8475억원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으로 종소세 등 4개 세목, 총 3938억원을 체납했다. 제우스1호투자조합 단체대표인 최은태씨 증여세 538억원을, 주식회사 붉은악마(도소매)의 강경완씨는 종소세 등 403억원을 체납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증여세 등 5개 세목, 총 165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 역시 권 회장의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원을 내지 않았다. 시도홀딩도 종소세 등 1534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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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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