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와 정치개혁 연석회의
범여권 진보성향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약속 이행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몫 확대를 요구했다.
범여·진보 4당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 대표에게 "지금 국회의사당 밖에서 텐트를 친 저 내란 잔당의 반대가 격할수록 그에 반비례해서 우리 국민과 정치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정부 재창출의 초석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개혁 정당들과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함께 손잡고 노력해왔고, 역사적으로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동지들"이라며 "우리 5개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선 자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선 동지"라고 화답했다.
또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뭉쳐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진보 4당은 민주당과 함께 올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작성된 합의문이다. 민주당이 정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범여·진보 4당은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 출범식 및 개혁과제를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범여·진보 4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도 "국회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구성원의 5%인 15명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이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범여·진보 4당은 입장문을 통해 "합의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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