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혐오 표현, 이제 자율 심의로 걸러낸다

KISO 가이드라인 마련
네이버·카카오 수정·게재중지 가능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혐오와 부적절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가 담겼다. 맥락, 오인 가능성, 균형성, 표현의 관용성과 비중 등을 구체적 평가 요소로 제시한다. 기본 방침은 창작자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 표현 피해 예방, 자율적 참여 확대, 사회적 다양성 추구다.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소위 위원장인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적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KISO 심의 결정으로 콘텐츠가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면 수정이나 게재 중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