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내년 상반기 로드맵·개정안 마련"
통합 정책 수립과 지원 목적
외국 인력 수급 설계 체계화
노동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앞으로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 대전환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TF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 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한다.
TF 위원장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TF에서 통합 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지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통합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 시장 관점에서 외국 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면서 외국인 취업 현황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조건과 노동 안전, 취업 알선 등을 통합 지원한다.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하고 신고, 상담,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인권 침해 사례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의 변경 제도 개선 방안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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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 인력 정책의 새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사회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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