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송미령 "내년 K푸드+ 수출 150억달러 목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로 150억달러를 제시했다. 또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농협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12월)' 출범과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2026년 K푸드+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해선 내년에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의 타 작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국민 먹거리 돌봄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아침 또는 점심)를 새롭게 지원(590만식·79억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만7000가구→16만가구)하는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 규모 1조5000억원을 목표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내년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제도는 단계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 허용,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한다. 다만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자문단'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개편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도 추진한다. 정책 내실화를 위해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보호,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내년 사업 운영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창출하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송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