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 추진"

김영훈 장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노동과 생명 존중 정책 기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며 "앞으로는 현장 밀착, 구체적 실행, 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6개월간의 정책 전환에 대해 "산업안전 현장점검, 중대재해 근본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며 "노조법 개정과 62년 만의 노동절 복원으로 노동 존중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도 지적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증가, 임금체불액 확대,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의 취업애로 등 구조적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하는 김영훈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그러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확대해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정부가 먼저 다가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 정책이 닿는 '정책 길목'을 확보하고, 작업중지권 확대와 안전보건 정보공시를 통해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임금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 그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 시대가 되도록 'AI+역량 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역 주도 일자리 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헌법 제32조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우리 노동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