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기업은 양립 가능…회사 망하길 바라는 노동자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보호가 주요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며 기업과 노동이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노동탄압부'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동자 보호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가 양립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다"라며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로 양극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하고 있고,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사이의 격차 등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 불릴 때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게 주된 업무인데,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게 주 업무인 것처럼 실제 노동 억압에 주력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딨겠느냐.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라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일 뿐,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 권익 개선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시각은 억지라는 것이다.

노동자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역할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의, 또 현업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대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먹고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