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외연 확대…신산업 성장·도약 견인"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외연이 확대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범 사용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11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 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1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529억원에서 내년 839억원으로 증액,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피드백 강화 등으로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를 3조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민간,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 등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겼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북도가 시범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한해 조달청의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운영 후에는 성과 분석을 거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27년부터 선택적으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단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비리·부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이 자체 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 해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또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비리·부패가 적발될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라며 "조달청은 '연간 22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경제와 민생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