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5개 정비생활권 지정…정비사업 제안 가능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일원 가수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이 된다.
시는 생활권과 주거지 및 개발 현황을 고려해 ▲북부 ▲중부 ▲남부1 ▲남부2 ▲남부3 등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정비생활권 내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생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가수동 113 일원 가수주공아파트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1990년 지어진 62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다. 지난해 말 시의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다.
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도 제시했다.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 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준주거지역 450% ▲상업지역 900~1100%이다. 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기준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
계획에서는 이밖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반영,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비생활권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관광객 '싹' 사라지자…이제 "한국인 오세요"...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농업 바꾼 FTA]③](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108394651556_1765409987.jpg)


!["고객님 계신 곳은 서비스 불가 지역"…목숨 걸고 장 보러 간다 [식품사막]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215404940310_1764657648.png)


![[식품사막] '장 보기'는 격차의 문제…식품사막은 어떻게 탄생하는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116132038679_1764573200.jpg)




![[리셋정치]국수본, '통일교 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7581336316A.jpg)
![[기자수첩]강 대 강 대치에 미뤄진 민생법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13205508111A.jpg)
![[기자수첩]분산된 공시 창구가 만든 정보 비대칭](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953326638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