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는 교사, 하루 3~4명"…교사 97.7% "맞고소제 필요"

11일, 강주호 교총 회장 1주년 기자회견
교원 4647명 대상 인식조사 발표
필수정책, '보수·정원' 확충서 '교권보호'로

교사 97% 이상은 이재명 정부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권 보호·정책 과제로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를 극단으로 내모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교사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과거 교원들의 요구사항으로는 보수, 정원 확충 등의 처우개선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교권보호'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강주호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날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성과를 짚고 앞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4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강 회장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학교와 국회, 정부를 끊임없이 다니며 절박한 학교 현장을 대변하고 투쟁해왔다"며 '교실 내 몰래 녹음 문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전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에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악성민원은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교권 침해 문제 중 하나다.

교총이 강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7%는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과제로 '악성민원 맞고소제'를 꼽았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97.7%)', '현장체험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무단녹음 금지 규정(97.1%)' 등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 회장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에만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원이 무려 331건으로, 한 학기의 법정수업일인 9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의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보복이 아니며,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등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교실 내 CCTV 설치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을 요구하면서 "채용, 시설, 복지업무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