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만으론 못 산다”…의성 산불피해 농가 생계대책 급부상

의성군의회, 소득 공백·제도 공백 동시 지적
발전시설 규제 완화도 첫 제안

의성군의회가 대형 산불로 소득 기반을 상실한 농가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며, 생계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피해 규모의 심각성과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호열 의원은 “단순 복구 지원만으로는 장기적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호열 의원은 군정 질문에서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 농기계·농업시설 다수가 전소되거나 훼손됐다"며 "단순 복구 지원만으로는 장기적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상대로 소득 회복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또한 농가의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풍력) 설치 기준 완화를 공식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농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거주기간 요건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검토 필요성을 안전 환경 국장에게 물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화자 의원은 공공시설물 운영체계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 및 운영 개선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박선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제도적 공백을 거론하며,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 질문은 '복구 이후'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무겁다.

제도 개선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의성 농업과 지역경제의 회복 전략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