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없던데, 우회하면? 부작용은?…청소년 SNS 금지 호주, 전 세계가 지켜본다

호주, 첫 국가 차원 접속 제한 나서
SNS 금지 법안 시행 앞두고 실효성·논란도

호주가 오늘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국가가 SNS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첫 사례이기에 세계 각국이 호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 및 로그인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10개 플랫폼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이용자나 부모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다.

호주가 오늘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국가가 SNS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첫 사례이기에 세계 각국이 호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픽사베이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를 차단함으로써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도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은 플랫폼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화면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불안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뉴질랜드 등 규제 확산…소셜미디어 업계는 청소년 단절 부작용 우려

일각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는 AI 기반 얼굴 인식, 음성·위치 정보 분석 등으로 연령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6세 이상 이용자가 잘못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당국도 인정했다. 반대로 일부 청소년이 음주·흡연 규제처럼 연령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의 SNS를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여러 국가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픽사베이

이 가운데, 여러 국가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며,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역시 16세 미만 계정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은 보호자 동의 없는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께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적 요구에는 따르겠다고 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호주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령별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또한 "이 법은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로그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