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전액 삭감 철회하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하자, 남해군민이 예산 복원을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9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하라"고 외쳤다.
단체는 "도의회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원 전액을 잘라낸 건 경남은 국가 시범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한 선언과 같다"며 "도의회는 도비를 끊어 남해를 사업에서 탈락시킬 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는 농어촌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소멸위험 지역"이라며 "국가가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직접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 특혜라고 말하는 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남해군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상점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빨려 나가는 돈을 지역 안에서 돌려보내는 시도를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건 농어촌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과 같다"라고도 주장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경남도 분담금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위원장은 "삭감된 재정을 복원하는 건 추가 금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126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삭감해서 농민의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최경진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벼농사 비룟값이 될 수도, 시금치 종잣값이 될 수도, 부모님 병원비이나 요양원비가 될 수도 있다"며 "남해에서만 쓰고, 농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버티게 하고 지역경제를 돌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이 사업이 진행되게 도비 예산을 지켜달라"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본소득으로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비 지출, 내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 투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심 끝에 60% 지방비 부담금 전체에서 30%, 즉 18%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208억 8000만원(40%), 도가 126억 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씩 부담한다.
그러나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사에서 부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며, 도비를 최소 30%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농정국 예비 심사에서 지방비 대거 투입 부담, 위장전입 등 부작용,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선심성 정책 등의 이유로 이 사업 도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여기에 농림부가 국회 부대의견이 담긴 공문을 경남도 등 시·도에 통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도가 반영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전부 삭감되면 남해군 기본소득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앞서 장충남 남해군수는 전날 도의회를 찾아 최학범 의장과 이경재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잇달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을 거듭 요청했다.
장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과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해군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온 과정을 한 번 더 살펴, 국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 사업 도비 분담금 복원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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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진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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