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

연합뉴스

우상호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발하는 법관들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이라는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재판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 오락관 같다는 등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수석은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귀연 판사의 태도가 사법부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과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여러 번 준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였다)"면서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이 대통령이) 하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 수석은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 수석은 "당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법안을 하자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 왜 토론을 막느냐"고 부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게 우 수석의 설명이다.

한편 우 수석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김 실장이)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설레발치는 사람을 절대 안 쓴다고 그러더라. 대통령의 철학이 측근들에도 공유된 것 아닌가"라며 "밖에서 볼 때는 김 실장이 다 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이 월권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