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마약 밀수 의혹' 세관직원들 무혐의 처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밀수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개입과 관련자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도왔다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을 통해 밀수범 A씨가 다른 밀수범 B씨에게 통역인 없이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나갔다고 말해라'라고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세관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도 나왔다.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위법 행위나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등포서의 브리핑 연기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보고절차 이행 과정이며,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어 대통령실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