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범여권 일각 조진웅 감싸기에 "섣부른 옹호나 비난 또다른 피해 초래"

여권·연예계 옹호 발언에 비판
당내 발언 경쟁에 우려 표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공개 발언들에 대해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이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최근 몇몇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인 사안에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옹호는 곧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며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이미 죗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용서를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책임 있는 공당, 경솔한 메시지 삼가야" 조진웅 논란 확산 속 발언

앞서 조 씨의 은퇴 선언 이후 여권과 연예계 일각에서는 옹호 발언이 잇따랐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조 씨의 은퇴는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며 "청소년 시절 일을 이유로 성인 이후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건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처벌을 받았고 수십 년 전 일인데 생계를 이어온 직업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김현민 기자

박찬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SNS를 통해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예계에서도 옹호 발언이 나왔다. 가수 이정석은 SNS에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세상이 너무 더럽다"는 글을 올려 조 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소년범 전력만으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내 일부에서 나타난 옹호 기류에 제동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사회·연예계·여권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당의 공식 메시지는 "피해자 보호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공직자 검증, 연예인의 공인성 문제, 소년범 기록 공개 논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집권당으로서 약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