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이준석 불송치' 은폐 의혹에 "입장 없다"(종합)

국수본부장 '혐의없음' 처리 숨겨
"검토 중" 공언 하루 만에 결론
뇌물 경찰 벌금 5년새 176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사건 불송치 은폐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검토 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국수본은 지난달 25일 사건 은폐 의혹이 일자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달 26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 관련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올해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찰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8억원에 육박한 것에 대해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경찰관 금품수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9029만원으로 5년 전(2020년 447만원)보다 176배나 증가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금품 수수 외에도 경찰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경찰관 징계 건수는 427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규율위반 133건, 품위손상 124건, 음주운전 61건, 성 비위 49건, 직무태만 38건, 금품 수수 22건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총경 이상 6건, 경정 32건, 경감 129건, 경위 124건, 경사 54건, 경장 47건, 순경 35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3건, 해임 62건, 강등 34건, 정직 79건, 감봉 88건, 견책 141건이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86건, 경기남부 54건, 전남 33건, 경북 30건, 인천 28건, 경기북부·부산 25건, 대구 22건, 경남 21건, 강원 17건, 전북 19건, 충북·울산 16건, 충남 14건, 제주 10건, 광주 6건, 대전 3건, 세종 1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보다 많은 곳은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나타났다.

경찰 지휘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에선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했고, 박 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