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농업 바꾼 FTA]①

세계서 가장 넓은 경제 운동장 만드는 韓

FTA 탓 가격피해 입은 농업인의 경우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은 2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59개 국가와 FTA를 활용한 무역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약 2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글로벌 1위인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할 방침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 시장이 넓어진 만큼 수출액도 2004년 2538억달러에서 2024년 6836억달러로 2.7배 급증했다. 지난해 FTA 체결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544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80%에 달한다. FTA가 한국 수출 증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 대기하고 있다. 2025.2.13. 강진형 기자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FTA 활용률은 86.8%다. FTA 활용률은 기업들이 체결된 FTA를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거래 중 실제로 관세 혜택을 받은 거래의 비율을 의미한다. 활용률이 높을수록 FTA 통해 관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셈이다.

한국은 총 22건의 FTA를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지만,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취약 분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농어민의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 39조원이 투입된 FTA 국내보완대책이다. 이중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FTA 탓에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데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까지 2조4457억원이 지원됐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캠벨포도를 시작으로 2012년 발효한 한미 FTA 땐 소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전했다. 올해는 한-페루 FTA로 피해를 본 녹두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접피해지원이 당장의 실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품목별 경쟁력제고와 근본적 체질개선은 FTA 환경에서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다. 각각 21조9918억원, 15조1127억원이 쓰였다.

품목별 경쟁력제고는 축산과 과수·원예 품목을 주로 지원한다. 축산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소·돼지의 도축·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계란 비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신축도 지원한다. 실제 2023년 국비 36억원 융자 지원을 받은 부경양돈협동조합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은 사업비 전액을 도축·가공시설 개보수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소 식육포장처리(1차 가공) 물량은 2019년 3597두에서 2023년 6751두로 87.7% 늘었고, 식육포장처리 판매량은 같은 기간 1385t에서 2668t으로 92.6% 증가했다. 2022년 운영자금 45억원(융자)을 지원받은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축산물공판장은 회원농가 운영자금과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국내 생축 및 원료육 구매에 자금을 활용해 도축량과 가동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 2023년 소 도축 물량은 7만2000두로 2022년 대비 24.0%, 가동률은 같은 기간 60.7%에서 75.3%로 14.6%포인트 높아졌다. 돼지 도축 물량도 7.1%, 가동률은 6.2%포인트 상승했다.

보완대책 지원금은 과수경쟁력강화에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서 약 5000평(1만6529㎡) 규모로 조생귤과 레드향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2021~2022년 동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총 2억2277만원(보조 1억1693만원)을 투입해 방풍망과 비가림 하우스, 송풍팬, 환풍팬을 설치했다. 이 결과 매출액이 사업수혜 전 3333만원에서 533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경영비는 276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매출은 늘고 비용이 줄어든 만큼 농가 수익 증가한 셈이다.

FTA 보완대책은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친환경농업육성은 물론 농식품 수출확대 등도 돕고 있다. 문경오미자밸리영농조합법인은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지원을 통해 2018년부터 글로벌 K푸드 페어에 참가해 2017년 15t에 불과하던 수출량이 사업 첫해인 2018년 48.9t으로 224.4%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FTA가 농업의 위기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작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