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비켜줬더니 가짜환자 탔다고?…민간구급차 10곳 중 6곳 불법운영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향후 GPS 기반 관리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 구축할 것"

구급차(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직접적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실제 환자를 태우지 않고 연예인의 이동 용도로 사용되거나,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구급차들의 부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025년 7월~2025년 9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약 60%인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품 확보, 차량 관리의 적절성, 이송업체 허가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는 등 민간구급차 관리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