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농어민 삶 지켜'

6년 동결 깨고 89억 증액
"작지만 분명한 응원 신호"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호건 의원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호건 의원(곡성)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을 관철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내년부터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된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돼 있던 수당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셈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어업 활동이 제공하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경관 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비료·사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수당의 명목과 실제 체감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은 "곡성과 같은 내륙 산간 지역은 소규모·고령 농가 비율이 높아 생산비 상승이 곧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인상은 금액 자체보다 더 이상 농어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다"고 말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어업의 공익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며 "특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은 고령 농어민에게 작지만 분명한 응원의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 증액을 수용한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농어민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증액으로 전남 지역 농어민에게는 2026년부터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지급체계 정비와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