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원 ‘민주당 정치인’… ‘선별 수사’ 논란

통일교 2인자, 특검 조사서 "민주당 의원에 금품 전달" 진술
특검법에 ‘관련 범죄’ 수사 대상 명시… ‘직무유기’ 수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나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선별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이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 시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이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현금 이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도 민주당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당시엔) 거기(민주당)가 정권이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학자 총재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마이크 펜스와 윤(석열 후보)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면 확인을 하는 게 수사의 정석"이라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겼다면,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