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은퇴 파장…"소년범 전력 공개하라" 법안도 나와

나경원, 공직자 검증 법안 발의
범여권선 "재기 기회 줘야"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 정부포상·훈장 대상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 범죄 보호처분과 관련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출직의 경우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진위를 사전 검증한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살인·강도·성폭력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 '독전' 등에서 형사 역을 맡았고, '암살', '대장 김창수' 등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고,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소년범 논란은 그가 배우로서 쌓아온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와 괴리가 커 충격을 안겼다.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두 번째 시그널' 방영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BS는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4부작 다큐멘터리 '범죄와의 전쟁'의 해설자를 교체하고, 이미 방송된 분량도 수정 중이다. KBS가 방송한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는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 모습은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선민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을 고려해 여권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웅은 지난 8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고, 친여 성향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