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EU 해체해야" 직격탄…1.2억 유로 과징금에 정면 반발

X 과징금 첫 사례에 미국도 가세…빅테크 규제 놓고 미·EU 외교전 확대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직격하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엑스에 "EU는 해체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EU의 워크(woke) 슈타지 정치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워크'는 미국 보수 진영이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서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처럼 권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열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 1억 2000만 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EU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근거로 미국 빅테크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EU는 거짓 정보의 확산과 불법 및 위험 내용을 방지한다며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다. 엑스에 내려진 과징금은 2023년 새로 도입한 DSA에 따른 첫 처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엑스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EU를 비난했다.

엑스 과징금이 내려진 날 미국이 '문명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유럽에 훈수를 두면서 양측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앤드루 퍼즈더 EU 주재 미국대사는 과징금이 대부분 미국 기업에 부과됐다며 "유럽 경쟁사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면 미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요비타 넬륩시에네 미국 주재 EU대사는 "규제는 우리 주권적 권리"라고 반박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겨냥해 "화성으로 가라. 거기엔 나치 경례 검열이 없다"라고 비꼬았다. 머스크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해 논란이 됐다. 아울러 머스크는 유럽 극우 정당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유럽 정가의 비판을 받아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