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법원장회의서도 위헌 경고…與 내란재판부 추진은 국기 문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정치 재판부 지정은 삼권분립 침해"
"민주당, 헌법 개정 병행해 논란 회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 전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위헌성이 공식 제기된 데 대해 6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이라고 호응했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법원장단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것은 민주당 사법 정책이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부를 국회가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재판부로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용준 기자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병행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 제기 시에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장 회의 우려 표명을 언급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냈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 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는 43명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민주당의 사법 개편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채택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