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 도입 검토

'등급분류 포럼' 토론자 및 발제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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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람가를 믿고 아이에게 영화를 보여줬다가 자극적인 장면에 당황한 학부모들이 많다. 0세부터 11세까지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은 현행 제도의 한계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4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연 '등급분류 포럼'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전체관람가는 유아(3~5세), 미취학(5~7세), 초등 저학년(8~10세), 초등 고학년(10~11세)의 발달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설문에서도 전체관람가라 안심하고 보여줬지만, 자극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방송은 7세 등급이 있는데, 영화·OTT는 7세 등급이 없다는 불만이었다.


김 교수는 현행 등급정보의 한계도 지적했다. "화면에 짧게 노출되는 연령 등급과 일곱 가지 내용 정보 픽토그램만으로는 유해 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 중인 페어런츠 가이드는 장면 설명, 요소별 강도, 부모 대상 리터러시 정보를 함께 제공해 등급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원숙경 동의대 교수는 "사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등급정보 제공 강화와 플랫폼 책임성 확대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확장형 등급정보 체계 구축과 플랫폼 책임 기반의 공동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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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페어런츠 가이드 도입 검토 및 영상물 등급분류 레이터러시 교육 강화로 이용자 보호와 선택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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