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추가 기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도 기소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우 전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