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볍 여야 합의…업계 "성장기반 큰 도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진 채로 처리
업계 "경쟁력은 R&D, 신속한 논의 당부"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성장 기반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입법 패키지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며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지원사항을 수립·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실물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업계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노동·인프라 등 전반적인 시스템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간 협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경쟁력을 가르는 건 R&D"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의 절박한 과제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의 산업 지원이 법적 체계를 갖추는 데 더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이 제도화된 데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평가다. 또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반도체는 결국 물과 전기의 싸움이라 할 만큼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정부·지자체에서 관로·송전 선로 등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의 반도체 지원 논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던 근로시간 유연화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전략이 필수"라며 "다른 국가들이 천문학적 규모로 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직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