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만난 구윤철 "고성과 부문 과감하게 투자"

"내년부터 6대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제레미 주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연례협의단과 만나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치 측과의 면담에서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 등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써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내년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으며,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최근 마무리된 한·미 무역협정과 금융투자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연 200억불 상한 설정, 기성고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피치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 등을 담은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피치는 지난해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안정적)으로 유지해 발표했다. 피치는 매년 한 차례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공식 평가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