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무공개매수제 당정 공감대…늦어도 내년 상반기 처리됐으면"
코스피5000특위-기재부·법무부·금융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정부도, 당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특위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의 당정 실무회의 이후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형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주주가 상장회사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획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12월 중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 잔여 지분 비중은 아직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요건 관련 부분은 여러 안이 있는데 어떤 안으로 정리됐다고는 말 못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여당 주도로 자본시장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오 의원은 "예를 들면 합병 관련 공정성 확보, 단기차익·매매차익 환수 문제 등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추진)할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안이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1·2차 상법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발효됐는데, 이에 대한 연성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자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인수·합병(M&A) 지침을 만들었다. 그 지침을 통해 서 시장 참여자들, 이사회 구성원, 투자자들 입장에서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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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한 이후엔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완할 것이 있는지 내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정부도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 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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