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표명
"사법부 독립 제한 여지 많아 중대하게 생각"
"재판 장기간 지연될 것…국민 염원에 역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아시아경제DB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이 경우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천 처장은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했으나 범여권에 밀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