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냈다"

김영록 전남지사,12·3 비상계엄 1주년 성명
거리·광장서 시민 연대…국민주권정부 탄생
4대 개혁 통한 민주주의 선진국가 구축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 대도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 대도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1년 전 밤, TV 화면을 채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2024년 대한민국이라곤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 공포였다"며 "전남은 특히 5·18의 악몽이 되살아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한 역사는 진보한다. 1980년 우리는 외로웠지만 2024년은 달랐다"라며 "시민들은 한밤중 거리로 뛰쳐나와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군경은 위법한 명령 앞에서 머뭇거렸다. 국회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 계엄 해제를 신속히 선택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전남도민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그리고 남태령과 광화문까지 뜨겁게 연대해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며 "그 헌신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내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며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4대 과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헌법 천명 등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3의 승리는 5·18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인권 보장과 민주적 통제로 정상화해야 하며, 가짜뉴스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언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국가 책임 농정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쉽게 흔들린다"며 "지방분권은 국가 안보의 균형이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확실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