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요인 만난 李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 위한 방향이길"

조희대·우원식·김상환·김민석·노태악 참석
조희대 "사법부 우려 알지만, 3심제 안에서 정당성 확보"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에 부정적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과 사법개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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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앞서 5부 요인과 기념 촬영을 한 이 대통령은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었다. 날을 일부러 오늘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헌법기관들 책임자분들이신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 허심탄회하게 각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첫 인사말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오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빛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오늘,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오늘의 자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집기를 재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우 의장은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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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 대해 자신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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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법재판소장은 10번째 계엄이 '5시간 30분' 만에 끝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됐다"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히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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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난입을 상기시키며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계엄군의 선관위 난입을 떠올리며 노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