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예산, 7.5% 증가한 65.8兆…당직근무비 현실화 등 반영

2020년 이래 최대 증가율

새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엔 한국형 3축 체계 투자 확대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軍)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2026년도 국방예산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산안 66조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05억원이 감액됐다. 이 같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7.5%)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위해 국방위원회 내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첫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가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먼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1.9% 증가한 19조9653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작권 전환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161억원 ▲보라매 최초양산 등 킬체인 전력 5조2639억원 ▲광개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1조 8126억원 ▲C-130H 성능 개량 등 대량 응징보복 전력 7121억원 ▲항공통제기 2차 등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1조501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되고 우주 분야 개발도 반영됐다. 방위력개선 분야 R&D는 19.4% 증가한 5조8396억원,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도 991억원 늘어난 3494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회 심사를 통해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 우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를 증액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5.8% 증가한 45조8989억원으로 확정됐다. 초급간부 확보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해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당직근무비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인상됐고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또 국회 심사를 통해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 수행경비를 지급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

경비(부서장 월 5만원, 단독직위자 월 3만원)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격년 20만원 한도)가 신설됐다. 이외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RNTC)으로 확대했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만기 3년, 월 최대 30만원)을 신설했다.

이외 AI 강군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50만 드론전사 관련 교육용 상용드론 확보 사업은 309억원 증액된 330억원이 반영됐으며,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 정부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AX) 스프린트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350억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예산(195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