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본회의 통과…'이번에는 법정기한 지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삭감
국가장학금·보육료 지원 증액
총수입 675조2000억원 편성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원가량 삭감된 727조9000억원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상임위원회 등을 통과한 법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총수입 규모는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이 늘어나 675조2000억원이 됐다.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원 적자(정부안)에서 52조7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줄었다.

국회 심사 결과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이 증액됐는데,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7000억원), 대미투자 프로그램 관련 출연금으로 편성된 무역보험기금(5700억원) 등이 삭감되면서 마련됐다. 예비비는 정부안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반면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523억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예산 637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706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192억원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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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유지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정부안을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반면 총수입과 관련해서는 세외 수입 증액 등으로 인해 세입을 늘려 잡았다. 자정을 20분 앞두고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로 3번째 법정기한 내 처리됐다.

지도부 지역구 예산 이번에도 증액

내년 예산 국회 심사에서는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정황이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익산의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4억원 등 익산박물관 특별전(4억1800만원),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예산(5억4000만원) 등이 국회 심사에서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천안의 경우 국도 건설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립대학 시설 확충 등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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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김천의 경우 문경-김천 철도 예산 30억원, 김천 노후 정수장 정비예산 9억59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영덕과 관련해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200억원이 늘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평창과 관련해 비점오염저감사업 81억3000만원이 늘었다.

한편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조사에 나설 것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관련 지원방안 마련, 강릉 일대 가뭄관련 물공급 인프라 구축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기준을 마련해 과다계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도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