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총 25개 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차 예선에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로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가 있다. 그동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돼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했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을 받게 됐다.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의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 진작 효과 7조원(작년 9~10월 대비 평균 카드 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 명 가입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그간 부처별로 각각 진행돼 왔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 개최해 소비 활력에 기여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올해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