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화두' 지역의사법·비대면진료·전공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의대 학비 지원받고 10년 지역 근무 의무화
비대면진료 제도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입시에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요건·절차와 함께 의약품 처방 제한,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안전장치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만 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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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책임 강화 근거도 담겼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의료계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위원 각각 4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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