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이재명 정부 첫예산 727.9조 규모(상보)

총수입 675조2000억원·총지출 727조9000억원 확정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세 번째 법정기한 준수
여야 협상 끝에 자정 직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원 6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 규모는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이 늘어나 675조2000억원이 됐다. 흔히 예산으로 불리는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서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기금 등 수입이 늘어나 총수입은 늘고, 여야 예산 합의에 따라 총지출은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국회 심사 결과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523억원이 늘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예산 637억원이 증액됐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706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192억원이 각각 늘었다.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수당 인상 예산 184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예산 618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반면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7000억원), 대미투자 프로그램 관련 출연금으로 편성된 무역보험기금(5700억원) 등이 줄었다. 다만 이 예산은 증액된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외에도 예비비는 정부안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군사시설 개선 예산 1105억원 등이 삭감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